1.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상황을 소개하며
빠르면 24일 중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관련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고,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눠 지원액 등급을 5개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30% 감소할 경우 150만원을, 50% 이하로 감소할 경우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하위 40%에 대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은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논의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포함 논란이 됐던 노점상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7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실내 집단 운동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및 업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당정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추경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하순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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