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녹취록, 탄핵 등)으로
뉴스가 시끌벅적한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분이실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최근 논란 등을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김명수 프로필
김명수(金命洙) 대법원장은 1959년 10월 12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향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입니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셨습니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2019년 9월 21일 국회에서 찬성 160, 반대 134로 인준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현재 제16대 대법원장이십니다.
2. 최근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의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판결 요지를 수정하도록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한 혐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게 됩니다.
이러한 탄핵 추진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신경쓰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고
거짓말까지 한 데 대한 최근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의 '김명수 녹취록'을 공개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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