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에 대한 채무를 조정해주고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관련 법률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니다. 과도한 채무무로 인해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파산에 직면 할 정도로 위태로운 사람에게 법원이 채무를 조정 또는및 면책시켜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직권 사항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정적인 궁핍함에 처해 있어 당장은 채무를 상환 할 수 없지만 미래에 정기적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개인회생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한것이 개인회생 지원 내용이 무엇이느냐 일텐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조정 받은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3년 또는 5년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하고도 채무가 남았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막막한 분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참고로 변제계획은 법원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잘 수립해서 허가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변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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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라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15억원 이하여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여야만 하고, 현재 채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직접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수고를 요하며 빠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먼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에 기각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 채권자에게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의기간을 부여하며 채권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합니다.
- 채권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집회를 실시합니다.
-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변제계획 불인가시 변제계획을 폐지합니다.
-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제를 수행하며, 미수행시 폐지합니다.
-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향후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재산 및 채무 등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첨부해야만 하는데요.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변제계획을 잘 수립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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